[FUVIC] FUVIC China Economic Brief Weekly (2월4주차) - 中 개혁방안의 세부사항이 결정될 양회‏

 

 

 

 

 中 개혁방안의 세부사항이 결정될 양회 

 

제 18기 삼중전회에서 개혁의 노선과 방침이 발표되고, 그 세부사항이 결정될 양회(两会)의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의 줄임말로, 매년 거행되는 거국적인 행사이자 회의이다. 작년 말 발표대로 정협은 3월 3일, 전인대는 3월 5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2014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나,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유지할지, 하향조정할지, 아니면 발표하지 않을지는 미지수이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1년 만에 개최되는 양회에서는 삼중전회에서 결정한 개혁방안이 구체화되고 세부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방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정해질 이번 양회

 

지난해 삼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방안 중 ‘단독 두 자녀’ 정책만이 지방 양회를 통해 뚜렷한 시행 방향 및 시기를 정했다. 신형도시화, 금융개혁, 호적제도개혁 등은 중앙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양회를 통해 해당 항목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형도시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리커창 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발표된 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발표되지 않은 터라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맡아서 할 정부공작보고(정부 업무보고)는 정치 및 경제 분야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밖에도, 삼중전회를 통해 설립된 국가안전위(国家安全委员会)와 개혁심화 프로젝트팀(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의 세부적인 조직도와 그 역할 및 운영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 국방비 증액폭이 포함된 예산안은 세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확대된 중국의 영향력에 따른 양회의 중요성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의 장기 및 단기적인 개혁방안 및 노선이 구체화될 이번 양회는 중국의 앞날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전역에 미치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큰 만큼, 중국의 모든 분야에 있어 전인대와 정협의 중요성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특히 이번 양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발표되는 사항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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