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VIC China Policy Brief Weekly (1월2주차)

 

 

 

中, 향후 부동산세 시행의 근간이 될 부동산 등기제도 조례 발표 임박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등기 조례와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된다. 업계 전문가는 이 부동산 등기 조례의 출범으로 숨겨져 있던 주택들이 드러날 것이며, 일부 정부 읶사들이 소유한 근원 불명의 부동산들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통해 날로 상승하고 잇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국무원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전면적인 부동산 정보의 파악과 부동산세 시행의 기초 닦기이지만, 시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이 헐값에 팔릴 수 있을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주거용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잇는 소유주가 부동산 유지비용의 증가에 대핚 부담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핚 전문가들은 정부 인사들이 소유한 근원 불명의 부동산, 투기성이 짙은 부동산 등이 이번 압력을 통해 시장에 유입되고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잇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무원이 향후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표명한 2013년 4월의 상하이 중고주택양은 13만 3,073채로 전달의 13만 1,869채보다 크게 늘었다.

부동산 등기의 효용성에 대한 다른 시각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공급량에 거대한 변화를 주지는 못핛 것이라고 주장핚다. 먼저 시장 공급총량은 분양주택이 주가 되기 때문에 중고주택의 공급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중고주택의 공급량이 분양주택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는 중고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핚다고 젂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억제의 작용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번 정책이 부동산 정보의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복잡다단한 점을 들어 직접적인 부동산 가격 억제의 작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부동산 아저씨(房叔)”, “부동산 누님(房姐)”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소유주로 부동산을 확인하는 것이 금지된 바 있다. 그 때문에 이번 정책의 반(反)부패 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세 시행의 초석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목적은 부동산 정보의 파악을 통해 향후 부동산세 징수를 위함이다. 즉,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세의 기술적인 초석이며 세금제도를 지탱할 기둥이다. 부동산 등기가 완전하게 자리잡고 시기상 적절할 때,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부동산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전에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전국개입 주거정보 시스템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된 부동산 등기가 시행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제어할 수 잇으며, 부동산세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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