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에 대한 연례 검사 공시제로 개선할 것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기업 연례 검사를 없애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오는 2014년 3월 1일부터 기업에 대한 연례 검사를 공시제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연례 검사는 기업들이 해마다 기업의 명칭, 법인대표, 등록자본금과 주주의 출자 상황, 주주의 양도 행위 등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통지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동업기업, 개인독자기업, 외국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를 통해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나 처벌을 강력하게 받게 될 것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 등의 징계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기업들은 해마다 기업 정보를 공개해 정부의 검사를 받게 되는 등, 기업 투명성 제고에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기업의 등록자본금 등기 조건을 완화 할 계획이며,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 하는 등, 창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2월 HSBC PMI 잠정치는 48.3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49.6을 하회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에 취훙빈(屈宏斌)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최근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이 2014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적절한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함. (2014.02.20 제일재경)
■ 공신부는 2014년 전국적으로 약 300개 도시에서 4G서비스를 가동하게 되며, 4G 가입자는최소 3,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함. 현재 차이나모바일은 4G 건설을 서두르고 있으며, 2014년 4G 중계탑 건설은 2기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으로 1기 건설수량은 28만 개, 2기건설이 준공 후 총 50만 개에 달하면서 100개 도시에서 4G 상용화 서비스가 앞당겨 실현될것이라고 전함. 또한 2014년 중순까지 상용화 서비스 출시 도시는 250개를 넘어설 것이고연말까지는 344개 도시들이 상용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2014.02.20 신화망)
■ 사회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는 기존의 9%에서 2015년에는 11%,2020년에는 26%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함. 또한, 석유 대외의존도는 2011년의 55% 내외에서 2015년 60%로 확대되고 천연가스도 기존의 19%에서 2015년 35%, 2020년 40%에 달할것이라고 언급함.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은 석유가스 수입 및 투자건설을 계속 늘리고 대외직접투자를 추진하며 석유가스 수입 다원화를 실현하고 점차로 글로벌화된 에너지무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함. (2014.02.20 제일재경) (...중략)
-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UVIC China Economic Brief Daily (0221).pdf
본 자료는 FUDAN대학교 중국경제 연구회 FUVIC의 중국경제 연구활동 중 리뷰차이나를 통해 배표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단체의 허락 없는 사용이나 배포를 금지합니다.
FUDAN대학교 중국경제연구학회 FUVIC
팀장: 민경호 (fuvic.lap@gmail.com)
팀원: 김태우 신재우 정윤주
'중국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병서 칼럼] 부자들 숫자가 가장 많은 중국 성씨는??? (0) | 2014.03.04 |
---|---|
[FUVIC] FUVIC China Economic Brief Weekly (2월4주차) - 中 개혁방안의 세부사항이 결정될 양회 (0) | 2014.02.26 |
FUVIC China Policy Brief Weekly (1월2주차) (0) | 2014.01.13 |
[전병서 칼럼] 시진핑 개혁이 중국경제에 미칠 6가지 효과 (0) | 2013.12.20 |
[대우증권] 중국의 경기둔화 확인보다 의미 있는 것은? (0) | 201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