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칼럼] 시진핑 개혁이 중국경제에 미칠 6가지 효과

 

 

 

중국의 미래 10년의 청사진이 담길 거라는 큰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제18차 3중전회의(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끝났다. 통상 9월과 10월 개최되는 관례를 깨고 이번 제18차 3중전회의는 최근 20년 중 가장 늦게 개최되어 시진핑(習近平）주석과 공산당 내부의 갈등설 등 말이 많았다.

1993년 3중전회의에서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20년 만에 현재의 G2로 올라선 기초를 만들었다. 이번 3중전회의가 주목 받았던 이유는 중국이 2013년의 3중전에서 미래 10년 내에 미국을 제치고 G1되는 기초를 만들 것인가가 관심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고성장의 후유증인 환경, 노령화,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들이 심각한 상황이다. 주석인 시진핑이 팀장이 되고 공산당당교 교장인 리우윈산(劉云山)과 부총리 장가오리(張高麗)가 부팀장이 되어 초안을 작성하고 7개월간 전문가의견 수렴과 2차례의 정치국 회의를 거쳐 작성한 18차 제3중전회의의 결과인 개혁안이 나왔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환경, 국방의 6대 분야에 걸쳐 경제 분야 6개, 정치 분야 3개, 사회 분야 2개, 문화, 환경, 국방 분야 각 1개씩 총14개 항목에 해당되는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집권하면서 “대국은 작은 생선 굽듯이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한다”고 언급했던 시진핑 주석이 만든 개혁안을 보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등소평의 개혁보다 더 화끈한 제2의 경제개혁을 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제도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번 3중전회의 발표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제도’로 총 183회였고 경제는 74회에 그쳤다. 개혁의 초점이 ‘先 제도개선 後 경제개혁’이라는 의미다.

기득권세력의 반발 때문에 “개혁은 산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진핑은 칭화대 법학박사 출신답게 이들을 손볼 법과 제도를 먼저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치(人治)로 다스리면 당장 반발이 튀어나오지만 법치(法治)로 관리하면 이를 쉽게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등소평의 78년 개혁개방에 버금가는 거창한 ‘중국의 개혁 2.0’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2020년까지 점진적 개혁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보이는 손’과 공산당 정부가 좌우한 중국경제를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대신 시장의 힘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청사진이다.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의 중국경제 업그레이드 버전도 작은 정부다. 1700개 정부 인허가 항목 중 3분의 1이상을 폐지할 예정이다. 리커창 정부 들어 이미 334개의 인허가의 폐지나 하부이양을 실시했고 200여 개 이상을 추가로 없앨 예정이다.

이번 제3중전회의에서 나온 중국의 혁신방안을 자세히 보면 핵심은 사람, 토지, 금융의 3대 개혁이다. 30년 전 시작되어 이젠 약발이 떨어진 수출과 투자 중심의 등소평식 대외개방형 개혁을 지양하고 ‘사람（人改）, 토지（土改）, 금융（金改）’의 대내개방형 개혁을 통해 대국경제의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부기능 축소, 독점산업규제, 국유자산관리체계, 기업의 혁신체계, 대외개방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의 성장을 해 7년마다 GDP를 배로 키워 4배 이상 늘렸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국가재산이 70%를 차지하다보니 10%성장 중 7%는 국가가 가져갔고 13억5000만의 인구는 30년간 3%의 성장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분배문제는 이번 시진핑의 개혁의 핵심이다. 방법은 정부, 기업, 시장의 모든 부분에 공산당의 보이는 손이 아니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분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성장률은 7%로 낮추지만 분배구조를 5:5로 가져가 민간의 분배를 늘리면 시진핑 시대에 한 자릿수 성장에도 국민들은 지난 후진타오 정부시절보다 16%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사람개혁(人改)’을 통해 부족한 도시 노동력과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다. 두 자녀를 허용하고 1억6000만명의 농민공들에게 도시호적을 허용한다. 토지개혁（土改）을 통해 농민의 토지경작권의 매매를 허용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2, 3선도시의 위성 신도시 개발로 농민의 도시화를 이루고 구매력을 높여 소비여력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금융개혁（金改）을 통해 금리자유화, 환율시장화, 자본항목개방을 이루어 실물경제의 성장에 걸맞은 금융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번 시진핑의 개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6가지다.

첫째, 경제성장의 촉진이다. 국유기업개혁, 농촌토지 활용도 제고, 호적제도 개선을 통한 신 노동력제공 등은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경제 발전방식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지방이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함으로써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되고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가 기대된다.

셋째, 산업구조조정이다. 토지개혁으로 농업의 집약화가 가능하고, 재정과 세제개혁으로 서비스업종의 성장촉진을 이뤄 3차 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넷째 금융과 산업의 결합이다. 민간자본의 금융진입을 허용하는 금융시장개혁은 당장 경쟁을 통한 금융비용 하락과 금융, 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발전이다. 토지개혁은 땅부족에 시달리는 동부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보상비의 현실화로 농촌의 소득향상, 소비능력 제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방의 2, 3선도시 위성도시 개발로 지역 발전도 촉진될 것이다.

 

여섯째 소비촉진 효과이다. 호적제도개선, 도시와 농촌 일체화 및 토지제도 개혁은 1억6000만명의 농민공을 5~10년간 도시로 진입시킴으로써 대중소비와 문화 오락산업의 발전을 이를 전망이다. 또한 2자녀 허용으로 유아산업의 급성장도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의 공장,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 최근 20년간 잘 먹고 살았다. 이제는 중국의 성장 모형의 변화가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리스크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19개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시작해 내년까지 끝낼 예정이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양로관련 실버산업이 향후 10년간 이어질 이번 개혁조치의 6대 수혜산업이다.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 반도체 중심인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시진핑 시대 최대로 커지는 중국시장이 한국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칼럼니스트 전병서

 

외환은행, 대우증권 리서치, IB본부장/상무, 한화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등 애널리스트와 IB(투자은행) 뱅커로 25년간 활약했으며,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중국경영학과 객원교수, Wisefn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중국 칭화대 경제관리학원(석사), 푸단대 관리학원(박사)에서 공부했고,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국제화, 중국 성장산업 연구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 금융산업지도≫,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이기는가≫ ,≪5년 후 중국≫ 등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