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3중전회 시리즈<2>: 개혁 예고편이 드러나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3중전회에 제출한 “383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작성자가 시진핑 경제고문이고, 국무원 직속기관이 주관하였다는 점, 다양한 내용과 실행 스케줄 제시로 3중전회 개혁 예고편으로 알려졌다.

“383보고서”의 공개는 지도부 내부에서도 최종 개혁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의미한다. 보고서의 특징은 ① 폭 넓고 진보적인 내용 포함, ②정부기능 축소와 시장 기능 강화, ③ 민생정책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국유기업 개혁, 과잉설비 해소, 정치개혁이 누락이 아쉬운 점이다. “383보고서”를 통해 보여진 정부의 개혁의지를 감안하면 중국사회의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홍콩 증시

 

중국 본토증시는 지난주에 이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홍콩 증시는 미국이 당분간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 마감하였다. 페트로차이나의 실적호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항셍지수와 H지수는 각각 1%, 2%이상 상승하면서 지난주의 난폭을 만회하였다.

 

중국 본토증시에 호재가 없지는 않았다. 중앙은행이 금주에 들어서서 다시 유동성을 풀자 주중 한때 증시가 반등하였다. 하지만 ① 3분기 상장회사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 특히 은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② 3중전회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강화, 차익실현으로 매도세가 증가하였다. ③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에도 불구하고 단기금리 상승하였다. ④ 3중 전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통제정책에 대한 우려도 강화되었다.

 

전망과 전략

 

중국 증시의 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18기 3중전회 개최가 불과 일주일 남겨지면서 개혁에 대한 기대심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정책들이 점차 가시화 되면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증시의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드디어 개최일자가 확정 된 3중 전회

 

중국 18기 3중 전회 개최일자가 11월 9일~12일로 드디어 최종 확정되었다. 당초의 10월 예상에서 11월로 옮겨지고, 임박해서야 대회일자를 발표하는 등 수많은 진통(?)을 거친 뒤에 드디어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정부지도부의 개혁발언으로 대회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은 23일 칭화대학교 관련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3중전회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총체적 설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위정성(俞正声)은 26일 광서자치주에서 “개혁의 범위, 강도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중 전회에 제출된 “383보고서”

 

개혁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최근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3중전회에 제출한 개혁정책 보고서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383보고서”이라고 불리는 해당 보고서는 국무원소속기관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에서 작성한 것으로 3중전회의 개혁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 으로 여겨지고 있다.

 

“383보고서”의 <3>은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정부의 기능을 전환하며, 기업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으로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8>은 행정, 독점산업, 토지, 금융 등 8대 개혁대상 영역이다. 마지막 <3>은 개혁 3대 돌파구로, ①진입 장벽을 낮추 외부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 ② “국민기초사회보장 패키지” 제정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 ③ 집체 토지 시장거래로 토지제도 개혁 심화 시키는 것 등이다. (상세한내용은 표 2 참조)

 

개혁 예고편 격인 “383보고서”

 

통상 정책발표 전에 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들을 폭넓게 검토하지만 이 보고서가 주목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1)보고서 책임자가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2)국무원 소속기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 3) 폭 넓은 내용과 개혁실행 스케줄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보고서 책임자인 류허(刘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주임으로 시진핑의 경제고문이다. 최근 류허는 3중 전회 경제개혁 초안의 작성자로 알려지면서 해당 보고서가 개혁정책의 상당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다른 책임자인 리웨이(李伟)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주임으로 개혁파인 주룽지 총리의 비서 출신이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국무원소속기관이 작성하였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는 정부 고위인사들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국무원이 주도한 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속기관 보고서의 영향력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다양한 개혁대상과 스케줄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 토지, 금융, 재정 및 세제 등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로 개혁 실행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초기, 중기, 장기로 3개 단계로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다.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개혁안

 

“383보고서”가 3중전회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은 지도부 내부에서도 최종 개혁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 넓고 진보적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공개소송, 공무원 재산공개 등 예민한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통신∙금융 등 독점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외자자본에 개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부기능 축소와 시장기능 강화를 강조하였다. 보고서에서 “시장화”가 열 번넘게 언급되었다. 정부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된 심사기간을 넘기면 승인으로 간주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내용도 있다. 정부 간섭을 줄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셋째, 민생정책이 강조되었다. 이는 대중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다(그림 1). 보고서는 양로기금, 의료 등 지출을 중앙정부 재정에 포함시켰다. “국민기초사회보장 패키지”개념을 도입했는데 쉽게 풀이하면 정부가 기본적인 교육, 의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점차 호적제도를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도시화 실현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과잉설비 해소 방안도 부족하다. 개혁실행을 위해 기득권층을 제어할 정치개혁이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개혁 실행은 이르면 연말부터

 

3중전회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대로 “총체적 설계를 하는 것”으로 세부정책과 구체적인 스케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개혁의 대상과 강도, 실행 스케줄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개혁실행 이르면 12월 말로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383보고서”를 통해 보여진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를 감안하면 향후 중국 사회의 점진적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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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시리즈2 개혁 예고편이 드러나다_주간 차이나마켓_대우증권 상해사무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