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중국 3중 전회, 개혁개방 2.0

 

 

 

 

 

 

중국 3중 전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진핑-리커창 지도부의 향후 10년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3중전회의 관전포인트는 정부의 개혁 의지와 개혁의 대상과 방향성 그리고 향후 일정이다. 그 동안 지도부의 행보를 감안하면 회의를 통해 개혁의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새 지도부의 발언, 언론보도 및 역대 3중전회의 agenda에 근거하면, 금번3중전회에서는 행정∙재정∙금융∙산업∙도시화∙민생∙기타 등 7대 분야에 대한 개혁 정책이
언급될 전망된다.

 

중국/홍콩 증시

 

중국 본토증시는 주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시 2,200pt을 하회 하였다. 홍콩 증시는 미국의 부채협상이 지연 및 국제판 설립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하였다. 홍콩은 미국 예산안 및 부채한도 조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상승하였다. 항셍지수와 H지수는 모두 1%이상 상승하였다.

중국 증시에 호재가 없지는 않았다.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개혁정책 기대감이 증대되었고, 9월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상승하였다. 하지만 ① 국무원이 철강, 시멘트 등 5대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견을 발표하였다. ② IPO재개와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에 서의 국제판 실행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급우려가 증대되었다. ③ 3중전회 이후 부동산 통제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뉴스에 관련 주들이 하락하였다. ④ 연말 경제공작회의에서 2014년 GDP증가율을 7.0%로 하향조정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망과 전략

 

중국 증시의 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3분기 GDP등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다. 다만 내년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증시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1월 3중전회까지는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하락을 방어할 것이다. 한 달을 남겨둔 중국의 최대 행사, 18차 3중 전회 금일 중국 3분기 GDP성장률이 발표된다. 이미 2분기 7.5%보다 높은 7.7~7.8%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달 앞으로 다가온 18차 3중전회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진핑- 리커창 지도부의 향후 10년 개혁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중전회(三中全会)란 5년을 주기로 열리는 중국 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세 번째중앙회의를 의미한다. 개혁개방 이후 3중전회는 통상 당대회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개최되었다. 당대회 직후의 1∙2중 전회에서는 주로 새 지도부 결정과 중요인사에 집중하고, 3중 전회에 이르러 국정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3중 전회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계기가 되었던 경험 때문이다. 1978년 11기 3중 전회(1978년 12월)에서는 등소평에 의해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다.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직후 개최된 14기 3중전회(1993년 11월)는 중국의 현대화 된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3중전회에서 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이 제시된다면 중국 현대사 이후 세번째 개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전 포인트는 개혁 의지와 방향성, 그리고 향후 일정

 

3중전회에서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혁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3중전회는 공산당원들을 중심으로 모여 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회의이고,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안은 추후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3중전회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개혁 의지와 개혁의 대상과 방향성, 그리고 향후 일정이다. 지난 APEC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언급과 국유기업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 등을 감안하면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3중전회 이전까지는 불확실성보다는 기대감에 무게가 실린다.

 

3중 전회에서 논의될 7대 예상정책

 

최근 중국 지도부의 발언, 언론보도 및 역대 3중전회의 Agenda에 근거하여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될 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제도: 새 지도부는 연초 국무원 조직을 축소, 통합하고, 기존 국무원/발개위 소관의 행정심사 항목을 하부에 대거 이양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하이자유무역 지역 내 기업설립 심의절차를 단순화하고, 금융시장 감독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시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축소해 개혁이 시장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 재정개혁: 재정개혁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그림 1)을 해소하는 것이다. 재정여력이 큰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의료/교육지출을 늘리고, 지방정부는 세수개혁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고 채권발행을 통해 독립적인 자본 조달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는 인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금융 개혁: 금리 자율화와 더불어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언급될 예정이다. 또한QFII/QDII 규모를 확대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내 시범 실행되고 있는 위안화 태환 자율화 등 조치들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산업 개혁: 철강/시멘트/알루미늄/조선/평면유리 등 5대 과잉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산

업을 민간∙외자 기업에 개방하고, 독점산업인 은행, 철도, 통신 등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5) 도시화: 중국의 도시화는 토지개혁과 호적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토지개혁의 핵심은 농민들이 토지거래에 참여하고, 토지거래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의 토지매매에 의한 재정의존도(그림 2)를 줄이는 것이다. 호적제도는 중소도시를 시작으로 농촌인구에게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 민생: 환경규제/식품안전/인구정책/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근 국무원은 최근 50억 위안의 중앙재정을 베이징 및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정책 중 “한 가정, 한 자녀”정책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환경/식품/ 등 민생 관련 정책 수혜 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기타 정책: 그밖에 에너지 가격의 시장화와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관련 정책 언급도 예상된다. 기대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은 각종 정책의 시범 실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이다. 최근 우한/칭도우 등 지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신청하였다. 상하이 모델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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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 전회, 개혁개방 2.0_주간 차이나마켓_대우증권_201310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