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3중전회 시리즈<3>:中 국유기업 다이어트 시작?

 

 

 

중국 내 국유기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최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이 3중전회 후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리커창 총리는 민간기업인 알리바바 CEO를 극찬하였다.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의지가 높아진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경제구조 전환과도 직결된다. 국유기업의 효율성 저하, 정경유착, 독점으로 사회적 비용 증대, 계층소득 차이 심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혁방향은 시장화 추진, 독점구조 타파, 투명도 강화이다. 기득권층은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혁의지가 보여진 만큼 3중전회 이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홍콩 증시

중국 본토증시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홍콩 증시는 지난 주의 상승부분을 대부분 반납하였다. 항셍지수와 H지수는 모두 1%넘게 하락하였다. 은행주들의 실적부진, 정제유 가격인하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본토증시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호재가 있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다. 증시하락의 주요인들로는① 4대 국유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이 2010년 이후 최고수준 기록하였다. ② 인민은행이 일부 외국계은행을 상대로 은행간 채권시장 참여를 허용하면서 은행주들이 하락하였다. ③전일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RP 매수를 진행하지 50억 위안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④ 3중전회를 일주일 앞두고 관망심리가 강화되었다. 반면, ⑤베이징 및 주변지역의 스모그의 심화로 환경 관련주들이 상승하였다.

전망과 전략

주말 10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조정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제 지표 결과 혹은 3중전회의 개혁정책 강도에 따라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달라진 국유기업에 대한 시각

3중전회를 앞두고 최근 중국 내에서 국유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올해 4월만 하더라도 관영미디어인 인민일보는 15일부터 4회에 걸쳐 ‘새로운 국유기업, 새로운 출발점(新国企，新起点)’이라는 특집 기사를 기획하여 국유기업 역할론을 강조하였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8월말부터였다. 중국석유공사(CNPC)의 부사장 왕융추을 비롯한 고위직 및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면직을 당하였다. 급기야 국유기업을 총괄하는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주임 쟝제민이 기율위의 조사를 받았고, 또 다른 CNPC사장 출신인 저우융캉 전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사법처리를 받았다. 석유 관련기업뿐만 아니라 광둥성 차이나 모바일 사장 쉬룽도 기소 되었다. 또한 최근 국자위는 국유기업의 거액의 접대비를 폭로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철도건설공사만 8억 위안의 접대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기업 때리기”의 명분은 부정부패 단속이지만 실질은 국유기업 개혁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된다. 최근 국유기업들을 총괄하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부주임 황쑤허(黄淑和)는 “현재 국유기업개혁방안을 준비 중이고, 3중전회 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커창이 극찬한 알리바바

국유기업과 대조되는 접대를 받은 것은 중국최대 E-commerce 기업인 알리바바이다(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 몰 타오보우(淘宝) 지주사). 지난주 리커창 총리는 중국 각계 전문가들과의 경제상황 좌담회에서 기득권 구조 타파를 역설하였다. 이어 알라바바 CEO 마윈을 극찬하면서 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해 향후 민영기업에 더욱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국유기업과 알라바바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상반된 시각은 국유기업 개혁 실행의의지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국유기업 개혁 필요성 대두

중국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하여 국유기업 문제 해결은 상당부분 경제구조 전환과도 직결된다. 중국 국유기업의 문제점은 1)효율성 저하, 2)정경유착, 3)독점으로 사회적 비용 증대, 4)계층소득 차이 심화 등등 이다.

우선,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뒤쳐진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 일례로 2013년 포춘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은 85개(국유기업은 78개)로 미국(132개) 다음으로 많은 기업을 랭크 시켰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Global 500 2013”에서 중국기업은 25개에 불과, 공상은행이 31위에 랭크 되었다(삼성이 2위, 현대가 30위).

다음으로 뿌리깊은 정경유착이다. 중국의 중앙국유기업(央企)은 국무원 혹은 국자위가 감독∙관리하면서 이사회 의장(董事长), 당위서기, CEO 등 요직에 대해 임명권을 갖고 있다. 정부조직에 예속되어 있다 보니 국유기업의 관리자는 경영자보다는 정부관료에 가깝고 실제로 중앙국유기업 관리자의 절반이상이 정부관리 출신이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해 시장의 조절∙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자연스레 부정부패가 행하여진다. 관리자들도 국유기업은 경영보다는 정부요직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독점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었다. 독점적인 지위는 경영부실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2011년~2012년 상장기업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증가율은 순이익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문제는 주요 보조금 지급대상이 국유기업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2012년 전체 상장기업들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 중 70%가 국유기업이다. Top10
국유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전체의 40%에 달하는데 석유/전력/철강/항공 등 산업에 집중되었다. 문제는 철강(충칭철강, 링강철강), 태양광(하이룬), 조선(China Shipbuilding, Guangchuan International) 등 산업들의 경우 보조금에 의해 손실을 충당하여 회계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술한 산업들은 중국의 과잉산업들과도 일치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국유기업 복리는 중국 내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7대 국유기업의 고용인력은 전체 고용의 8%이지만 임금 수입은고용인력 총 임금의 55%를 차지한다. 또한 113개 중앙기업 및 자사회의 임직원의 평균 임금은 민간기업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기업 임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임금, 상여금을 지급하고 복지제도를 제공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실행이 관건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해묵은 과제이다. 최근 관계자의 주장을 추정해 보면 개혁의 틀은 시장화 추진과 독점구조를 타파, 그리고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투명도를 높이는 것이다. 예컨대 석유, 통신 등 독점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타 산업에 대한 국유기업의 비중을 낮추고, 민간/외자기업의 지분참여를 독려하는 것 등등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특히 국유기업은 기득권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치적인 다툼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전화, 민진국퇴(民进国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개혁 의지가 보여진 만큼 3중전회 및 그 이후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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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시리즈3 中 국유기업 다이어트 시작_주간 차이나마켓_대우증권 상해사무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