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개혁의 실험대에 오른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대우증권] 주간 차이나 마켓 네비게이션 - 개혁의 실험대에 오른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이 10월 1일부터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개혁은 점진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금융개혁, 위안화 국제화및 정부의 규제완화 정도에 있다. 다행히 최근 관련 인사들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긍정적이다. 무역/금융/법규/세금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중국 경기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정부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구조전환을 위한 실험적인 시도라고 판단된다. 새 지도부가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중국/홍콩 증시

 

중국 본토증시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하락, 2,200pt을 다시 하회하였다. 홍콩 H지수는 본토증시의 영향으로 1%넘게 하락하였다. 홍콩 항셍지수도 미국 양적 완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추절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중국 증시는 9월 HSBC 제조업 예상치가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가 이어졌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하였다. ①부동산세 시범지역의 확대 예정, 중국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통제 정책 시행 우려가 강화되었다. ② 분기말 은행 결산 및 장기연휴를 앞둔 자금수요 증대 등 요인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가 상승하였고 은행주들이 하락하였다. ③ 리커창 총리가 개혁에 대해 다시 강조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가 증대되었다. ④ 국경절 장기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심리가 강해졌다.

 

전망과 전략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당분간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지표 개선으로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지만 지도부가 개혁을 재차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경절 연후 후 중국 증시는 9월 경제지표 결과 및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출범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은 9월 29일 정식 출범하고 10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상하이 시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첫 개혁정책 세부조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1) 중국의 첫 자유무역지역: 총 면적이 28.7㎢ (여의도의 약 3.4배)로 제조, 무역, 금융에 있어서 기존 경제특구보다 훨씬 높은 자율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도: 중국언론은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두 번째 WTO가입이라고 비유한다. 90년대 말 중국은 WTO가입으로 그 후 10년간의 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듯이(그림 2) 구조전환을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에 대한 시도이다.

3) 상하이 자원 활성화, 금융센터 조성: 상하이는 중국 내에서 가장 풍부한 인적 자원과 금융 등 서비스 인프라를 갖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 실행으로 2020년까지 상하이 금융센터 조성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을 위한 실험, 긴 호흡이 필요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9월 29일 상하이시의 첫 개혁정책 조항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의 주장 및 관련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무역/금융/법규/세금 등 다방면의 정책(표 2)이 거론되는 만큼 정책실행은 급진적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금융개혁과 위안화 국제화 진전이다. 관련 인사들의 발언은 긍정적이다. 상하이 금융반 부주임 쉬추안은 자유무역지역이 금리자유화, 외환자유태환, 금융업
대외개방, 상품혁신 및 역외 위안화 업무를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상하이 시장 양시옹도 자유무역구가 완전한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홍콩에 이은 위안화 역외시장 발전이 기대된다. 홍콩 역외위안화 시장은 2007년부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안화 위상은 아직도 미미하다.

다음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도이다. 최근 국무원 회의에서는 외국기업투자의 “Negative List” 제정을 논의하였다. 쉽게 풀이하면 정부가 투자제한대상 산업을 Negative List로 정하면, 그 외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는 골자이다.

기존의 외국인투자는 산업별로 격려(농업 등 7개 산업), 제한(금융, 부동산 등 13개 산업), 금지(교육, 유틸리티 등 12개 산업)로 분류되고 구체적인 투자형식은 세부산업별로 달리 적용했다. 이에 대조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기업 투자정책은 단순화 되면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커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은 신 지도부의 개혁의 실험대로서 다양한 경제/정치적인 개혁이 시도될 것이다. 상하이 모델이 성공할 경우 점차 중국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조전환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경기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1) 상하이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이다. 최대 상업도시로서 상하이 최근 GDP성장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실행은 상하이 및 주변의 장강 삼각주지역(쟝쑤, 저쟝)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의지 피력: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은 시진핑-리커챵 지도부 취임 후 실질적으로 발표된 첫 중대 개혁조치이다. 최근 국무원 회의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기존의 외자/중외합자/중외합작 기업에 적용했던 법률 적용을 잠정 중지하고 새로운 법률 제정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의례적으로 언론개방에도 달라진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무역지역내에서 Face book, Twitter, New York Times등 SNS와 해외미디어 접속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인터넷 검열에 심혈(?)을 기울였던 중국정부의 행보를 감안하면 다소 파격적이고 향후 의외로 높은 수위의 개혁이 진행될 수도 있다.

3) 중국 개혁의 실험대: 향후 무역/투자/규제/세금/금융 등 다방면에 걸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는 유사한 기타 보세지역들이 존재하지만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은 상하이가 처음이다. 정부의 의도는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상하이에서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게 되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톈진, 샤먼 등 지역에서도 기존의 보세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11월 3중 전회를 기점으로 구조전환, 경제개혁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상하이가 중국에서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은 단순한 지역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무역자유화, 금융개혁, 규제완화 등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에서 테스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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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실험대에 오른 상하이 자유무역지역_주간 차이나마켓_대우증권_201309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