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칼럼] 中, 리커노믹스의 비밀코드

 

 

외인들의 “2013 Buy Korea”, Why?

 

외국인들이 한국주식을 23일간 역대 최대인 9조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2010년 글로벌위기 이후 최장이고 최대규모라고 한다. 미국의 정책변화에 외환위기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 이번 미국 QE정책의 열등생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와 부족한 외환보유고가 특징이다. 2차례의 위기와 달리 이번에 한국이 달라진 것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이다.

 

 

한국은 월평균 53억 달러의 경상흑자를 내고 33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나라다. 반도체, 핸드폰, 액정,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구경제, 신경제를 막론하고 “산업의 쌀”과 “산업의 보리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동차와 핸드폰의 강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상수지흑자와 외환보유고는 어디서 주로 벌어 올까? 한국의 GDP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51%이고 한국 수출의 30%가 중국이다. 2012년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인데 대중국무역흑자는 한국전체의 무역흑자의 2.95배인 841억 달러다. 중국이 한국의 “달러 박스”다.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사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무역흑자를 사는 것”이고 중국을 사고 싶은데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중국 성장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을 사는 것”이다.

 

 

 

중국, 2012년까지는 “양(量)의 경제”, 2013년부터는 “질(質)의 경제”

 

“화끈함”이 최근 5년간 중국의 대명사였고 여기에 길들여진 서방세계는 중국이 화끈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고 본다. GDP의 1/3에 달하는 투자, 수량규제, 대출규제, 매입자 규제를 동시에 한 화끈한 부동산 규제, 33%의 통화증가율을 13%까지 낮추는 과감한 통화정책이 원자바오총리시절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모습이었다.

 

세계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온탕냉탕의 경제정책 덕분에 세계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나라 중국의 증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리 5년 하락했다.

 

금융위기설과 중국위기론이 나돌던 두어 달 전과는 달리 중국 PMI지수가 반등하자 중국경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증시도 6월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뭐가 달라진 것일까?

 

 

화끈한 중국이 미지근한 중국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차이가 있다. 2012년까지의 중국을 보는 시각으로 2013년을 보면 틀린다. 단순히 지도자가 바뀐 중국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방향을 바꾸고 내부의 시스템과 체계를 바꾸고 있다. 숫자와 성장률로 보는 중국이 2012년까지는 맞았지만 2013년부터는 양(量)으로 보는 중국보다는 질(質)이 무엇이 변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

 

“양(量)의 경제학”은 후진타오까지 3대에 걸친 4세대 지도자의 통치시대로 끝났고 시진핑-리커창의 시대에는 “질(質)의 경제학”이다. “케인즈는 죽었고 레이건이 살아 돌아왔다”. 대규모 돈 풀어 경기 부양하는 케인즈식 경제정책은 사라지고 정부간섭을 줄이고 공급측면을 조정해 수요를 살리는 레이건식 정책이 “시-리 신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중국은 새 정부 들어 성장률을 죽이고 제도변화와 시스템개혁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양의 경제학”에 익숙해진 서방세계는 중국경제 위기론, 붕괴론을 얘기하지만 그건 중국의 변화를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그렇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최근 1년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 지위를 보면 중국은 더 이상 “양의 경제”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금융부문만을 제외하고 원자재, 제조업, 소비재, 투자, 환경오염에서 모두 세계 1등이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개선”이 피할 수 없는 대세다.

 

 

 

후(胡)의 시대와 시(習)의 시대는 왜 다른가?

 

중국의 경제는 세계의 공장에 필요한 설비를 정부 돈과 외자로 무지막지하게 투자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10년에 4~5년을 주기로 반복적인 성장과 쇠퇴를 하는 전형적인 주기적 둔화와 성장의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SOC와 대규모 설비투자가 끝나가고 공업화의 후기에 들어선 중국은 더 이상 대규모투자가 필요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외자에 대한 특혜를 모두 없애고 있다. 그리고 이젠 미친년 널뛰듯 했던 경기의 주기성을 줄이는 반주기 정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의 초점을 바꾸고 있다. 투자가 아니라 내수, 수출이 아니라 소비중심 성장으로 가고 있다.

 

 

시진핑-리커창시대 중국은 30년 고성장의 관성을 버리고 중속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의 완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자원, 인력, 자본 이젠 기술에서도 거대한 성장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투입요소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제도결함을 수정하지 않고는 도약이 불가능하다. 국가경제의 근간인 “국유기업 개선”과 정부중심의 “계획경제를 시장화”시키면서 비효율만 없애도 투입을 추가적으로 더 하지 않더라도 산출의 효과를 대폭 높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새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자원가격, 재정세제개혁, 금융개혁, 행정개혁, 토지개혁, 호적개혁, 금융개혁의 6대 제도개혁이다. 시-리정부의 중국은 성장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정책의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서방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양”의 중국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중국의 “질”의 변화에 대한 변화를 제대로 안 보고 숫자로만 파악해 중국 경착륙, 중국 위기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젠 딱딱한 중국이 아닌 말랑말랑한 중국, 소프트해지는 중국을 다시 봐야 한다. 시멘트와 콘크리크가 아니라 핸드폰과 자동차로 초고속의 속도로 변화하는 중국을 봐야 한다. “보이는 손”의 중국이 후진타오시대의 제조중심 30년의 중국이었다면 “보이지 않는 손”의 중국이 지금 소비중심을 내건 시-리시대의 중국이다. 통제가 아닌 시장의 힘으로 시스템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두고 봐야겠지만 미국과 서방세계의 힘이 시장경제 때문인데 이제 용의 나라 중국이 제조와 하드웨어에서 꼬리에 힘을 기른 후에 지금 시장이라는 날개를 달고 부상을 하려 하고 있다. 용은 꼬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는 조용하지만, 용이 날개를 달고 기지개를 켜면 주변은 모두 태풍권이다.

 

 

리커노믹스의 비밀코드 1 : “성장률 낮아도 국민은 더 잘 산다”- “중국의 꿈”?

 

변곡점의 중국을 수평선의 중국으로 보면 안 된다. 중국은 지금 인구, 부, 정책, 분배, 성장의 모든 것에서 십자로에 서 있다. 그간 등소평이 써먹은 개혁개방 “흑묘백묘”론 소위, 고양이 이론의 마력이 다하자 30년 개혁의 종지부를 찍고 이젠 “개혁(改革)을 개혁(改革)”하겠다는 것이 중국이다.

 

그 개혁의 첫째는 분배개혁이다. 중국 새 정부의 정책을 서방이 이해 못하는 첫째가 성장률을 낮추면서도 국민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시대 10%대 성장에서 목표성장률을 7%대로 낮추었다.

 

중국은 과거 30년간 10%대 성장을 했지만, 국가자산의 69%가 국유기업소유였기 때문에 대략 성장의 과실 70%인 7%는 정부가 가져가고 13억의 국민은 3% 성장의 과실로 30년을 살았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국민들의 두 자리 수 GDP성장에 대한 냉소가 가득하다.

 

성장률은 7%대로 낮추지만, 분배구조를 7:3이 아니라 5:5로 가져가면 성장률은 7%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배성장률은 3.5%로 후진타오 시대보다 17%나 높아진다. 새 정부는 집권하면서 세금이란 세금을 모두 깎아 주고 있다. 최근 중국 중소업자의 경기를 나타내는 HSBC PMI가 반등했는데 이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를 개선해 세부담을 확 줄여 주었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내건 국정의 비젼은 “중국의 꿈”이다. 그러나 그 중국의 꿈을 정치인의 막연한 추상적인 구호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은 “부제”가 달려 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다. 세계 최고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계획도 천명했다. 2020년까지 중국의 “GDP를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절반에 있는 중국의 GDP가 두 배가 되고 그 기간 중에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미국의 성장률인 2~3%만 절상시키면 달러기준 중국의 GDP는 당연히 미국을 넘어선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2등이 1등을 때려잡겠다는 표현을 돌려서 우아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중국이 무섭다.

 

 

세계 최대의 인구, 최대의 현금보유, 세계 최대의 제조대국, 무역대국인 G2의 나라가 G1을 꿈꾸지 않을 이유가 없고 꿈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중국 패권의 꿈을 바로 봐야 한다. 중국 정치인의 노회한 미사여구를 황당하다고 비판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 행간의 의미와 중국의 실행을 바로 봐야 한다. 한국이 여기에 대응한 대응전략을 잘 못 만들면 진짜 큰일 난다.

 

 

비밀코드 2 : 리커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

 

중국의 91년 이후 분기별 성장을 보면 한 자리 수 성장도 많았고 두 자리 수 성장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몰고 왔다.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의 관계를 보면 GDP가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을 하면 예외 없이 인플레가 발생했고 8%대 이하로 가면 안정화되었다.

 

G2로 부상한 공업화 후기단계에 들어선 중국의 새 지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고성장은 숙제도 관심도 아니다. 적정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경제의 속살 찌우기가 관심이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고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 고질병의 관리와 치료가 사회안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가격의 급등, 고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은 농민공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성장이다. 지금 중국의 도시화는 52%지만 농민공을 빼면 35% 선이다 65%의 인구가 농촌호적 출신이다. 문제는 소득이다. 65%의 인구 중 2.6억 명의 농민공의 소득은 도시인의 1/3수준에 불과하고 농촌인구의 소득은 농민공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중국에는 소득기준으로 실제로 3부류의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도시인, 농민공, 농민의 3부류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에서 출생 지역, 어느 지역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소득의 계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저소득 농민공 노동자들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젠 이들의 인건비의 상승으로 더 이상 초 저임의 노동력은 사라지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중국의 인건비와 토지가격의 상승을 보면 중국은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으로 초저가의 생산공장은 더 이상 의미 없다. 또한, 중국의 국유기업의 과잉생산과 소규모기업의 높은 원가의 공장들은 원가하락과 상품가격하락의 장애요인이다. 리커창이 19개 과잉업종의 과잉공장설비의 철폐와 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바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생산량이 두 배가 되면 원가가 33% 하락”하는 “학습곡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낮은 가격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소비를 늘리는 레이거노믹스가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수요측면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케인즈식 정책을 썼지만, 리커창은 공급 측면의 조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비밀코드 3 : 소비주는 안되고 IT주는 된다- “호랑이와 파리” 때문

 

작년까지 잘 나가던 중국 관련 소비주가 금년 들어 추풍낙엽이다. 후진타오시대와 시진핑시대의 정책의 변화 때문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과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부동산 통제정책 그리고 다시 그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소비부양 정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중국의 소비관련주가 급등했다.

 

원자바오의 정책과 업적에 대해 중국인의 평가는 엇갈린다. 고성장과 G2를 만든 주역이라는 평가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족과 부인 통해 챙길 것 다 챙기고 잠바와 운동화신고 쇼를 한 무능한 연예인이다는 혹평도 서슴지 않는다. 거시경제는 대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맞지만, 미시경제는 더 엉망이고 중국 내부의 모순과 분배의 갈등은 더 키운 때문이다.

 

시진핑 시대 들어서 중국 소비주의 급락은 바로 “호랑이와 파리” 때문이다. 고성장의 뒤에서 이루어진 검은돈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고 부패의 정도가 심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시진핑은 부패를 저지른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호랑이든 파리든 다 잡아들인다는 선언을 했다. 그러자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기업인들이 접대를 하지 않자 고급소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잠재력의 발휘의 전제는 사회안정이다. 경제와 사회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을 통한 인력자원의 업그레이드, 개방과 글로벌화, 그리고 제도개혁이 관건이다. 특히 제도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줄이고 대신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새 정부 첫해의 정책의 방향은 1) 부패타파 2) 구조개혁 3) 제도개혁이다. 파리도 호랑이도 부패한 자는 모두 때려잡는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경기과열기에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 둔화를 보완할 대타는 스마트화와 정보화에서 찾는다는 것이 리커창의 생각이다. 고목나무에 새순을 돋게 하는 것은 바로 전통산업에 IT를 접목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와 투자가 더 이상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못 되는 상황에서는 미국처럼 정보산업을 주력으로 키우려 하고 있다. 금년 들어 리커창의 IT소비육성책이 중국증시에서 IT를 스타로 만든 비밀이다.

 

 

비밀코드 4 : 금융시장 왜 지지부진- “대국의 통치는 작은 생선 굽듯이”

 

후진타오시대 원자바오총리는 경제정책을 1~2년마다 온탕냉탕을 왔다갔다했다. 그래서 과도한 화폐발행, 타이밍 놓친 경기부양과 부동산억제가 인플레, 경기과열, 부동산 과열, 과잉생산, 지방부채, 그림자 금융 등의 부작용을 만들었다. 후진타오 10년간 10.7%의 두자릿수 고성장을 했지만 사회전반적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졌다.

 

그 와중에 인건비, 토지비용 등 생산요소의 가격은 GDP성장을 초과하는 급등을 보여 중국경제를 내부적으로 골병들게 했다. 실물경제와 비서방(秘书帮)출신의 관리형 총리는 특히 금융에서 낙후된 시스템을 손댈 엄두를 못 냈다. 외환보유고를 미국에 갔다 맡기고 낮은 금리의 미 국채를 사 금리를 손해보고 국내는 자금부족으로 그림자 금융을 만들었다.

 

또한, 부동산의 과열과 과도한 은행업의 증자 때문에 물량압박으로 주가를 5년간 속락시켜 국민의 부를 잠식했다. 중국증시는 5년간 지수는 66% 하락했지만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33% 내외의 하락에 그치고 있다.

 

과도한 예대마진 차이로 인한 은행업의 이익은 상장사 이익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은행의 비대화가 이루어졌고 통화량이 GDP의 2배나 풀렸음에도 그림자금융과 시중에 돈 가뭄이 발생할 정도로 비효율이 커졌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은 실물경제가 아닌 투기성의 고수익 추구자를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역할에 그쳤다.

 

 

경제학박사출신 리커창은 세심하게 정책을 실시하고 순서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금융은 부양조치보다는 제도개혁을 먼저 실시하고 있다. 과잉설비는 구조조정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소비정책을 조용히 실시했다. 부동산의 과열은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해결한다.

 

그리고 과거의 원자바오의 도시는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지었지만 리커창은 IT와 첨단으로 짓는다. 시멘트와 철근이 아니라 유리와 철강으로 건물을 짓고 모든 도시의 관리는 스마트한 정보통신으로 한다. 대도시의 확장이 아니라 위성도시건설로 첨단의 교통체계를 통해 거리감을 없앤다.

 

원자바오시대는 파격적인 정책들이 예를 들면 4조위안 투자, 부동산의 가격, 구매, 대출의 억제, 금융기관의 대출통제, 통화정책의 급변, 증시의 IPO중단 등 쇼크처방이 많아서 경제가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리커창은 신중하다. 신도시문제, 토지개혁, 호적개혁에 대해 오랜 기간 검토를 했지만 계속 수정보완하고 시범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경제를 급발진, 급가속이 아니라 작은 생선 굽듯이 서서히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다.

 

최근의 “상해자유무역지역”도 마찬가지다. 위안화 자유태환, 금리자유화, 선물시장을 외국인과 외국금융기업에게 개방하고 외국기업의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의 상해 자유무역지대는 무역보다 금융이 초점이다. 금융자유화를 상해 푸동의 한 “점”에서 먼저 시작하고 이를 테스트한 뒤 주요 중심도시를 연결해서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개방을 하는 “점-선-면”의 전략이다.

 

 

 

“중속 성장”의 리커노믹스 증시에 희망될까?

 

중국의 중속 성장은 금융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에 호재다. 중국 고성장의 기관차역할은 중앙기업과 지방국유기업의 몫이었다. 그래서 은행대출, 중시자금조달이 모두 경제성장을 책임진 대형국유기업에 몰리면서 민간기업, 중소기업은 돈 가뭄에 내몰렸다.

 

그러나 시진핑은 더 이상 지방정부에 대해 “GDP가 중국경제의 영웅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지방관리의 성과 평가에 성장률에 대한 비중을 대폭 줄여 지방성의 지도자의 성장위주의 경제운영의 동기를 잃게 만들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영기업에 돌아갈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국가가 100% 독점한 은행산업에 2014년 3월부터 민영은행을 허용한다. 민영은행이 어떤 서비스로 국영기업을 이길지 모르지만 민영은행의 등장은 국영은행의 과도한 이익의 축소와 영업과 대출의 행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12년 기준으로 A주 상장사 전체이익에서 16개 상장은행이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50%나 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몸을 가볍게 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리를 낮추어 금융업의 과도한 이익을 제조업으로 보내면 기업의 펀더멘털은 개선될 수 있다. 은행업보다 PER이 높은 제조업의 이익이 늘면 증시는 올라간다.

 

 

시장은 변화를 싫어한다. 특히 기존의 체계를 뒤집는 개혁을 불안해한다. 중국이 구조조정과 개혁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증시는 조정국면에 있다. 그러나 중국증시의 긴 조정은 시-리 정부의 개혁의 마무리와 맞물려 끝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회계 투명성과 증시에서 거래 투명성의 확보, 신용과 대주, 선물상품의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은 증시의 활성화와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다.

 

중국증시의 최근 20년간 3번의 사이클을 보면 “장기상승의 시작은 개혁”이었고 “장기하락의 시작은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거시조정정책”이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한번 방향을 바꾸면 그 자체의 추진력과 방향성 때문에 길게 가든지, 강하게 간다. 재고조정의 마무리단계에 “개혁을 개혁”하려는 시-리 정부의 경제정책이 맞물리는 시점이 금년 4분기다. 중국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이다.

 

 

 

 

칼럼니스트 전병서

 

외환은행, 대우증권 리서치, IB본부장/상무, 한화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등 애널리스트와 IB(투자은행) 뱅커로 25년간 활약했으며,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중국경영학과 객원교수, Wisefn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중국 칭화대 경제관리학원(석사), 푸단대 관리학원(박사)에서 공부했고,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국제화, 중국 성장산업 연구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 금융산업지도≫,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이기는가≫ ,≪5년 후 중국≫ 등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