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분석] 대우증권 상해사무소 (9월)

 

 

중국 피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개혁의 향기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2분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질 전망이다. 계절적으로 국경절 수요가 앞당겨지고 있고, 재고 확충 수요가 일부 있으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한발 물러선 측면도 적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는 그다지 약해지지 않았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앙위원회 인사와 같은 최고위급까지 기율위의 조사를 받을 정도로 부패척결 강도가 높다. 시진핑 주석이 3중전회 일정을 11월로 연기해 시간을 벌면서도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척결함으로써 개혁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다.

중국의 강도 높은 개혁은 지속 성장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비용도 있다. 2014년을 본다면 성장률은 둔화되고,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경절 수요와 재고 확충 효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 주초 발표된 국가통계국 8월 제조업 PMI는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은 6~7월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는 중국 경제 우려가 완화된 요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찾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계절성이다. 상반기 춘절 이후 성수기 동안 수요는 부진했다. 이 때문에 10월 국경절을 앞둔 수요가 앞당겨 진행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올해 중추절과(9월 19~20일)과 국경절연휴(10월 1일~7일)가 열흘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중추절 이후 10월 초까지 쉬
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이에 10월초까지 수요가 8~9월에 집중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재고 확충이다. 중국의 고질적 공급과잉 문제는 여전하다. 그래도 중국의 단기 재고 싸이클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제품 구매 가격에 연동되었다. 4월까지 악화되었던 물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면서 재고 확충 수요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방어를 위한 개혁 정책의 일보후퇴

세번째 요인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7월 이후 중국 정부가 발표된 정책들은 소비와 투자 진작과 함께 공급 과잉 축소 정책 및 금융개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징은 ① 중국 정부가 전반적인 유동성 통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② 구조조정 계획이 일부 뒤로 물러서면서 특정 산
업의 수요 진작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중국 정부가 쏠 수 있는 실탄은 충분해 보인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가 2012년 8천억 위안에서 1.2조 위안으로 늘어난 반면 현재까지 재정수지는 꽤 높은 흑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재정이 여유가 있다 보니 산업별 구조조정 계획도 당초 발표 당시보다는 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철도산업은 그간 비리가 많아 정부 지원이 끊겼다. 그런데, 최근 지원이 재개되었다. 올해 철도 건설 계획 규모도 400억 위안 정도(6500억 위안에서 6900억 위안)로 소폭 상향되었다.

태양광은 지난 3월 일부 업체들이 파산하는 등 구조조정 우려가 컸다. 그러나 7월 들어정부는 태양광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을 상향 (태양광 설비를 2015년까지 35GW 확대)했다. 조선업도 3년간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체들에 대해 신용공급 이 허용되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천만 채 판자촌 재건축 계획이 발표(2013년 3백만채)되었다. 19개 산업 낙후 설비 폐쇄 계획을 제외하면 수요 진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7월 이후 중국 정부 정책들은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도 경기 방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강도 측면에서는 일보 후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등소평 이래 최대 숙청 작업 중인 중국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이 일보 후퇴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전술적인 선택 때문이다. 오는 4분기에 예정된 3중전회에서 대규모(?) 개혁 정책 발표를 앞두고 시간을 벌면서도 기득권과 부분적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는 의외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올해 말에 발표될 정부 정책의 강도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소위 중국 정부가 칼을 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반된 두 가지 뉴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중국 공산당 3중 전회 일정, 11월로 지연: 중국 3중 전회 일정은 대체로 10월에 개최되었다. 3중 전회 일정이 11월로 늦추어진 것은 공산당 내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만큼 기존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부패척결의 수위가 문화혁명 이래 가장 높은 수준: 최근 중국에서는 소위 ‘피바람’이 불고 있다. 보시라이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제민 국자위 주임이 기율위조사를 받고 있다. 장제민 주임에 대한 조사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서기급 수준의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파리에서 호랑이까지 잡겠다”며 부패 척결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물론 부패척결은 정권 초기 흔한 명분이다. 과거 부패척결로 면직된 고위직 수는 대체로 5~6명인 반면 이번에는 9명을 넘어섰다. 흥미로운 점은 ① 그 다음 조사 대상이 전 정치국상무위원 저우융캉이라는 점과 ② 저우융캉/장제민/왕융춘 시노펙 부사장 등 최근 숙청되고 있는 인물들이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석유방’으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중국 정부는 11월 3중전회까지 시간은 벌면서도 ‘석유방’과 같은 기득권층을 매우 강하게 몰아 부치고 있음을 뜻이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을 부패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척결함으로써 그간 약했던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혁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지금 중국에서 불어오는 피바람
(?)은 중국 개혁 정책의 강도가 그저 밋밋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

 

개혁의 선물은 지속 성장, 반면 개혁의 비용은 성장 둔화와 규제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강도 높은 개혁 의지가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다.필자의 소견으로 중국의 강도 높은 개혁은 장기적인 중국 성장과 주변국 구경제 산업에도움이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후진타오 정권 당시 중국의 개혁 정책은 거의 진행된 게 없다고 할 정도다. 오히려 2008~09년 글로벌 복합위기로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시진핑 정권이 강하게 개혁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중국의 장기적인 지속 성장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혁 정책이 늘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주롱지 총리 시절 중국 경제성장률은 반토막 났다(그림3). 결국 개혁은 투자 둔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본토증시의 반응이 밋밋한 것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관련 높다.

더군다나, 그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시진핑 정권의 경제 정책은 후진타오 당시와는 다르다. 시진핑 지도부가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컨대,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성장률 둔화를 용인할 방침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현 시점에서 성장률 둔화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금융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2014~15년경 중국 성장 목표치는 현재 7.5%에서 7.0%로 낮아질 여지가 있다.

설령 구조조정이 성공한다고 해도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남아 있다. 시진핑 정부는 등소평식의 개혁개방을 추구하면서도 마오쩌둥식 군중노선과 통제, 중화사상을 선호한다. 이를 감안하면 금융 자율화도 매우 통제된 형태가 될 것 같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부정부패 척결은 6~7월 이후 다국적 업체들에 대한 간섭과 견제로도 이어졌다. 영국 GSK, 프랑스 사노피 등 제약업체와 네슬레/다농 등 식품업체들이 일제히 가격담합과 뇌물공여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구조조정 및 개혁의 수혜가 해외업체보다는 대형 자국업체 위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일은 대우증권 상해사무소(KDB大宇证券股份有限公司 上海代表处) 작성한 경제분석 보고서입니다.

 

중국 경제분석_대우증권_201309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