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VIC China Policy Brief Weekly (4월 1주차)

 

 

Weekly Focus : 中, 인민해방군에 부는 反부패 운동 가속화

 

지난 2일 중국 인민해방군(解放军) 고위급 간부 18명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 맹세문’을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인 해방군보를 통해 발표했다. 해방군보의 2면을 빽빽이 채운 18명 간부의 맹세문은  ‘시 주석의 국방과 군대 건설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깊이 배우고 관철하며, 새로운 시점에서 위대한 강군∙흥군의 실천을 추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맹세문은 한결같이 ‘군과 국방에 대한 시 주석의 지시와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에 대해, 지지와 옹호를 맹세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었다. 이는 덩샤오핑 이후 35년 만에 ‘충성 맹세’로써, 군부에 대한 시 주석의 장악력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시 주석은 반부패 정치노선을 유지하고, 군부를 포함한 중국 전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쥔산 부패사건은 무엇을 증명했나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후 처벌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포함해 1년여 동안 총 21명의 장∙차관급 관료들이 부패척결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시 주석의 ‘부패와의 전쟁’ 속도는 전 주석들과는 다른 빠르고,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부패 조사를 전담하는 중앙군사위 산하 순시조(巡視組)를 통해, 시 주석이 구쥔산(谷俊山)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 조사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는 당 최고지도부가 군 간부들의 일탈 및 부정부패 상황에 상당한 ‘불신’을 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쥔산이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군 수뇌 18명의 ‘충성 맹세’가 발표 된 점 역시 주목 할 만하다. 중국 최대 부패사건으로 꼽히는 구쥔산 부부장사건, 이와 같은 군의 대규모 비리사건이 앞으로 있을 군 구조개편 및 개혁 등과 큰 연관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쩌민, 반부패 운동의 발걸음 너무 빨라선 안돼

반부패 확대에 대한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의 반발은 자신들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관리의 사법재판이 시작된 직후 터져 나왔다. 두 전직 주석은 시 주석이 당•군•재계에서 전 방위적으로 벌이는 ‘부패와의 전쟁’이 결국 자신들의 파벌과 정치적 위상에 해를 줄 것이란 경계심을 강하게 표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취임 후 현재까지 장 전 주석의 제동에도 불구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부에 대한 시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은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는 장 전 주석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자신의 군부를 확실히 장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 내부 정치투쟁을 고려해보면, 끝까지 두 전직 주석의 ‘경고’를 무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직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시 주석은 자신의 ‘반부패’운동과 전 지도자들의 ‘정치적 거래’ 사이에서 타협책을 모색 할 것으로 보인다.(중략)

 

 

 

 

 

-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UVIC China Weekly Policy Brief (4월 1주차) - 中, 인민해방군에 부는 反부패 운동 가속화.pdf

 

 

 

 

 

 

 

 

본 자료는 FUDAN대학교 중국경제 연구회 FUVIC의 중국경제 연구활동 중 리뷰차이나를 통해 배표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단체의 허락 없는 사용이나 배포를 금지합니다.

FUDAN대학교 중국경제연구학회 FUVIC

http://cafe.naver.com/fuvic

팀장: 민경호 (fuvic.lap@gmail.com)
팀원: 김태우 신재우 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