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VIC China Policy Brief Weekly (3월 3주차)

 

 

 

中,'문화의 길' 통해 새로운 '부흥의 노선'을 추구할 것

 

 

국무원은 지난 14일 <문화창의 관련산업융합발전의견>에서 “융합”이란 의미를 강조하며, 향후 중국의 문화산업정책이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 이라 발표했다. 이전 중국은 2009년 <문화산업진흥계획>을 통해 문화산업을 11번째 국가 전략산업으로 승격시켰으며, 2011년 “12.5”문화개혁 발전계획 강령을 통해 2020년 문화산업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을 통해 중국은 문화산업을 정의할 때 기존영역에 문화창의라는 영역을 추가하게 됐다.  또한 중국은 2020년까지 문화창의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정부의 지지와 함께 문화산업 선도 모델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관련산업의 전방위적, 다방면에 걸친 넓은 영역의 융합 및 발전 구조를 형성하며, 더불어 문화적 영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수준의 문화인력 및 경쟁력 있는 기업양성과 자주적 지적재산권상품 개발, 궁극적으로는 국제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브랜드를 창조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문화산업발전에 대한 맹목적 추진 오히려 발전 저해

 

중국 문화산업발전의 정책과 법규는 아직까지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의 정책 관리에 있어 여전히 제도적, 정책적장애가 존재하며, 산업계획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인터넷 문화산업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 업종에 대한 관리는 전통적 관리 경험과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다.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법률정책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해적판, 산자이 등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한 규제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더불어, 문화산업발전의 금융 및 세수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수단이 부족하다. <문화기업발전을 위한 세수정책문제의 통지>에도, 문화의 광범위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제로 세수혜택을 받는 기업은 소수이며, 하이테크기술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이 발전이 더뎌, 이러한 발전저해요소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금융산업의 신속한 융합발전 촉구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무형자산 평가시스템 확립, 상장, 회사채 발행 및 은행대출 확대 같은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문화산업에 대한 은행, 보험, 펀드를 지지하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 할 것이며, 중국 정부는 문화창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산업과의 융합발전과 투자기금을 적극장려 할 것이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적극적인 지지로 문화금융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중국문화산업협회 장빈 회장 역시 베이징을 예로 들며, 문화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베이징의 문화산업 증가치는 이미 지역총생산의 12%를 차지하였고, 3차 산업 중 3대 핵심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는 작은 편이며, 대출액도 0.2%정도이기 때문에 문화산업은 기타산업과의 융합발전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에서도 문화산업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기회공간이 커지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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