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VIC China Policy Brief Weekly (5월 2주차)

 

 

 

Weekily Focus ; 中, ＂핵심 권력의 부패 사슬 잇따라 척결"

반 부패척결에 대핚 시진핑 정부의 칼날이 날카롭다.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사법처리가 결정되기도 전,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지도부를 형성했던 전직 정치국 상무위원 허궈창 위원이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저우융캉에 이어 사정 대상에 지목된 허궈창은 후진타오 정부시절 공산당 감찰과 사정을 총괄하는 기율위 서기를 겸임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다.(중략)

 

왕치산 기율위 서기 직접 부패수사 지휘
왕 서기는 당을 대표해 허궈창을 만나, 그의 아들들이 연류된 대량의 불법거래와 수입에 대해 조사 했다고 밝혔고, 저우융캉에 이어 허궈창도 역시 가족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잇다. 하지만 허 전 상무위원의 부패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직접 비리를 저지른 저우융캉과는 달리 허 전 위원은 비교적 부패가 엄중하지 않고, 가족을 잘못 다스린 죄를 묻는다는 가능성이 크다. ‘피는 물보다 짂하다’는 말처럼 혈연관계는 끈끈하다. 하지만 핏줄 간에 돈과 권력이 개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중략)

 

비리혐의 상무위원의 전례 없는 사법처리
보도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망 공직자 중 자살로 결론난 경우가 전체의 42.6%를 차지 할 정도로, 부패척결에 연류된 공직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와 같이 중국 지도부가 부패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가 끊이지 않는 경우,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사법처리가 시기가 주목된다. 실제로 저우융캉의 사건을 당내에 정식적으로 공개하고 사법처리 승인을 얻기 위해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예정보다 일찍 개최된다는 설도 제기된다.(중략)

 

 

-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UVIC China Weekly Policy Brief (5월 2주차) - 中, ＂핵심 권력의 부패 사슬 잇따라 척결.pdf

 

 

 

 

 

 

 

본 자료는 FUDAN대학교 중국경제 연구회 FUVIC의 중국경제 연구활동 중 리뷰차이나를 통해 배표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단체의 허락 없는 사용이나 배포를 금지합니다.

FUDAN대학교 중국경제연구학회 FUVIC

http://cafe.naver.com/fuvic

팀장: 민경호 (fuvic.lap@gmail.com)
팀원: 김태우 신재우 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