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VIC China Policy Brief Weekly (4월 3주차)

 

 

 

 

 

Weekly focus ; 中,  ' 국가 안전 ' 을 위한 총체적 국가안전체제 구축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가안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일주일 동안 대내외적으로 ‘국가 안전’에 대해 3차례 강조하며, 국가안보에 관해 중요한 지침을 내렸다. 먼저 9일 베이징 교외에 있는 무장경찰부대 특수경찰대학의 시찰을 통해, 반 테러 안정유지 및 국가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특수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14일 공군사령부를 시찰한 자리에서 공군을 전략적 부대로서 강력한 공군 건설을 가속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15일에 열린 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시 주석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일”이라며, 총체적인 국가 안전보장을 관철하였다.

신설된 국가안전위원회 역할 커질 것

 

시진핑 정부는 강군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 주석이 직접 진두 진휘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올해 초 공식 출범시키기도 했다. 국가안전위원회가 중국 내 안보 관련 조직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보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 공고화 됐다는 평가 역시 존재 한다. 15일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시 주석은 “안보가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강병의 바탕 위에서만 부국을 이룰 수 있다”며, 강군 육성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시 주석이 위원회 주석을 맡은 국가안전위원회는 중국 외교부와 군, 공안 등 외교, 안보 관련 기관들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막강한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의 길 걸어나가야

시진핑 정부는 ‘국가 해양국’ 신설을 기점으로 이어진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중국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인 선포, 육해공군의 신형무기 공개, 증가된 군사훈련을 통해 ‘도광양회(움츠리고 때를 기다린다)’의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중국은 역사상 어느 때 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시기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강력한 군대’ 건설과 ‘신형대국관계’를 대내외에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정치 및 경제 안전을 기반으로, 군사, 문화, 사회, 생태, 자원, 핵 등 안전보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둘 것 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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