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다시 확인된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

 

 

다시 확인된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

 

중국의 개혁은 진행 중임이 드러났다. 지난 주 후반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이라는 3중전회 전문을 발표했다. 이번 3중전회 개혁안 전문은 15개 영역에 대해 60개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이전 공문에 비해 구체적인 논의들이 포함되면서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계획경제의 대표적 부산물인 한 자녀 정책이 포기된 부분은 실제 효과보다는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쉬운 점도 적지는 않다. 중국 정부는 시장 기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국유기업들의 역할은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세히 살펴 보면, 시장 경제와 국유기업이라는 계획 경제적 요소가 상충된다.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주 3중전회 발표 직후 시장이 느꼈던 실망감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자산에 대한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는 도시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그리고 1가구 1자녀 정책 포기에 따른 일부 교육/아동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정치 개혁과 동반 시행되려면 개혁의 속도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공문보다 구체화된 3중전회 전문

중국의 개혁은 진행 중임이 드러났다. 지난 주 후반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이라는 3중전회 전문을 발표했다. 대체로 3중전회 전문 내용이 공문 발표 이후 1주일 후 발표되었던 것에 비하면 기존 예정보다 빨리 전문이 드러난 것이다. 3중전회 직후 발표된 ‘공문’과 이번 ‘전문’을 비교하면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1) 재차 확인된 개혁 의지: 이전에 발표된 공문은 모호하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었다. 반면 이번 전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이었고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가 물러서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 시장 기능 강화와 민간기업 경쟁력 확대: 공문에서는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만 있었다. 이번 전문에서는 물/석유/천연가스/전력/교통 등 가격 결정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게다가 금융업 개방과 소위“Negative List(금지 항목을 제외하고 허용)”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개혁과 맞물린다면 민간기업들의 경쟁력과 영역이 확대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재정 개혁: 정부 지출 측면에서 지방에서 중앙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점과 성과측면에서 경제성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환경/과잉설비 조정/부채 등 다양한 측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잉설비와 정부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4) 호구제도 및 농촌 토지제도 개혁: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호구제도와 농촌 토지제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3~4선 도시들에 대한 호구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폐지하고, 중형 도시들의 경우에는 완화할 예정이다. 농촌 토지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언급되었다. 농민들이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보하고 도시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5) 한자녀 정책 완화: 부모 중 한 쪽이 한 자녀인 경우, 둘째 자녀가 허용될 예정이다. 실행시기에 대해 전국적인 시간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 완화가 전면 시행되면 1,500만~2,000만 명의 부부가 해당될 예정이다. 농촌보다는 도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물론,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실제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산아제한이라는 계획 경제의 중요한 틀이 없어졌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이번 3중전회 개혁안 전문은 15개 영역에 대해 60개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전 공문에 비해 구체적인 논의들이 포함되면서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개혁의 딜레마와 한계 요인

그러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시장 기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국유기업들의 역할은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세히 살펴 보면, 시장 경제와 국유기업이라는 계획 경제적 요소가 상충된다.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3중전회 전문에 드러난 내용 중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1) 국유기업들에 대한 개혁 내용 부재: 민간과 해외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이전보다 완화해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포함되긴 했다. 그러나 국유기업들이 경제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국유기업의 영향력은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유기업이 중국의 공급과잉, 부실, 경쟁력 약화의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기업들 전
체 자산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달한다. 실제 국유기업 개혁에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국유기업 파산 허용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되었어야 했다.

 

2)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으나 새로운 내용은 부재: 공문에 비해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언급되었다는 점은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실 3중전회 이전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을 벗어나는 것은 별로 없다. 즉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새롭거나 획기적인 내용은 부족해 보인다.

3) 아직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는 못해: 물론 2014년 3월 전인대 전후로 재차 구체적인 안이 개혁 안에 따라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기대하기에는 이르긴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정 일정 또는 구체적인 목표는 언급되지 못했다.

 

개혁 실망감은 완화될 듯, 점진적인 개혁 속에 실행 여부가 관건

지난주 3중전회 발표 직후 시장이 느꼈던 실망감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자산에 대한 시스템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 정책 시행에 따라 1차적으로는 도시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그리고 1가구 1자녀 정책 포기에 따른 일부 교육/아동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개혁은 신속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여전히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번 3중전회 전문의 초안 작업에서 리커창 총리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행정 개혁과 정부 권력 분산 등이 시행되는 과정과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혁이 단순히 경제개혁 문제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향후 개혁의 진행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개혁 스타일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정부 기능을 신속하게 축소하기 보다는 계획 경제 또는 분배 중심의 ‘마오이즘(모택동 사상)’을 유지하는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기존 기득권과의 마찰과 갈등을 줄이려는 차원에서의 전술 정도로 보여진다. 비판적으로 보면 시장 기능이 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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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된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_대우증권 상해사무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