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병서칼럼] 제18차 4중전 이후 중국의 미래가 한국 좌우한다 중국은 특이한 나라다. 공산당이 1당 독재의 나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7명의 황제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지도체제다. 당·정·군의 3부 권력 중 당의 정치국위원 25명이 중국의 지도자급이고 그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 7명이 바로 당 상무위원인데 이들이 바로 중국의 ‘현대판 7인의 황제’들이다. ‘현대판 7인 황제’의 나라 중국은 5년 단위 주석과 총리의 임기 중 공산당 고위간부인 당 중앙위원들이 모여 7번의 회의를 한다.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 대회에서 선출된 이들 중앙위원들은 국정 현안을 심의 및 결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 그 대상은 당 중앙위원에 총리급인 정치국 상무위원, 부총리급인 정치국 위원을 위시하여 중앙 및 지방의 당·정부·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의회)·군 지도부와 법원·검.. 더보기 [서태정 칼럼]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 개혁 이번 칼럼에서는 중국정부가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货物贸易外汇管理制度)의 개혁을 위하여 2012년 6월에 발표한 (外汇管理局2012年第1号文) 및 (外汇管理局2012年第38号文)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당 규정들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경내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서비스와 관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取消出口核销单的应用[수출핵소단 취소] 수출핵소단(出口核销单)은 외환관리국에서 심사발급하는 바, 수출기업이 해관에 수출통관을 신청하고, 은행에 수출외화대금 회수를 처리하며, 외환관리국에 수출외화대금 심사(核销)를 신청하고, 세무기관에 수출퇴세신고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중요 증빙이다. 개혁전 수출핵소단은 수출기업이 세무기관에 수출퇴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빙 중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