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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정부의법치국

[전병서칼럼] 제18차 4중전 이후 중국의 미래가 한국 좌우한다 중국은 특이한 나라다. 공산당이 1당 독재의 나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7명의 황제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지도체제다. 당·정·군의 3부 권력 중 당의 정치국위원 25명이 중국의 지도자급이고 그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 7명이 바로 당 상무위원인데 이들이 바로 중국의 ‘현대판 7인의 황제’들이다. ‘현대판 7인 황제’의 나라 중국은 5년 단위 주석과 총리의 임기 중 공산당 고위간부인 당 중앙위원들이 모여 7번의 회의를 한다.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 대회에서 선출된 이들 중앙위원들은 국정 현안을 심의 및 결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 그 대상은 당 중앙위원에 총리급인 정치국 상무위원, 부총리급인 정치국 위원을 위시하여 중앙 및 지방의 당·정부·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의회)·군 지도부와 법원·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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