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2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2

1. 기업합병
2. 기업분할
3. 기업청산
4. 공장이전

 

기업분할

 

 

 

 

 

 

 

1. 기업분할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중국에서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을 의미한다(한국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분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1)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자산/부채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를 carved-out재무제표 작업이라고 한다).

2) 특수세무처리가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한다.

3) 회사가 분할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주주 동의가 필요한바, 복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절차가 필요하다.

4) 분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분할전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약정이 없는 경우에 분할전 회사의 채무는 분할 신설법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2. 분할시 주요한 세무영향은?

특수세무처리 대상유무에 따라 부담세액이 달라진다.

1) 기업소득세

 

 

 

 

2) 기타세금 

 

 

 

 

3. 분할시 특수세무처리 요건은?

 

 

 

 

 

 

칼럼니스트 나상원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 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