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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청산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3 1. 청산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은? 1) 청산이 개시가 되면 세무등기 말소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과거의 세무이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한 세무위험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미상환 채무의 채무면제이익처리에 따른 과세 - 직원복리비에 대한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직원들을 위한 상업보험료의 비용불인정 - 저가로 처분된 재고자산등에 대한 처분손실 부인 - 공회경비등의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과거 미납부 인지세의 추징 - 이전가격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이슈 2) 복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3) 청산중에는 자본금 증자가 불가능하므로, 잔여재산으로 기존채무를 전부 상환하.. 더보기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1-1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2008년 하반기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미국, 유럽은 소비를 담당하고, 중국은 이들을 위한 생산기지역할을 수행하던 역할분담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는 세계의 공장역할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중국입장에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주어지게 되었으며, 중국정부는 이를 위하여 과감한 내수진작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중국은 더이상 세계경제의 생산공장이 아닌 시장(Market)으로의 변환을 시도하게 된다. 중국에 진출하였던 많은 한국기업들도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에서 판매를 위한 시장으로서의 중국으로 경영전략을 바꿔야 하는 기업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기업들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