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3 1. 청산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은? 1) 청산이 개시가 되면 세무등기 말소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과거의 세무이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한 세무위험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미상환 채무의 채무면제이익처리에 따른 과세 - 직원복리비에 대한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직원들을 위한 상업보험료의 비용불인정 - 저가로 처분된 재고자산등에 대한 처분손실 부인 - 공회경비등의 비용한도 초과에 대한 과세 - 과거 미납부 인지세의 추징 - 이전가격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이슈 2) 복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3) 청산중에는 자본금 증자가 불가능하므로, 잔여재산으로 기존채무를 전부 상환하.. 더보기 [나상원 칼럼]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2 중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시 주의해야 할 것들 2 1. 기업합병 2. 기업분할 3. 기업청산 4. 공장이전 기업분할 1. 기업분할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중국에서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을 의미한다(한국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분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1)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자산/부채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를 carved-out재무제표 작업이라고 한다). 2) 특수세무처리가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한다. 3) 회사가 분할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주주 동의가 필요한바, 복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절차가 필요하다. 4) 분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분할전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약정이 없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